정영철 영동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방법 개선해야"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방법의 개선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19일 영동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 지자체 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방법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군수는 "기금을 현재 투자 계획 평가에 의한 차등배분 방식이 아닌 컨설팅을 통한 균등배분으로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금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컨설팅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동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114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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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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