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소멸위험지역,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과거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시대"
접경지역 군 단위 지역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김덕현 연천군수. 사진 제공=연천군

[서울경제]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수도권 소재 접경 지역이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19일 연천군에 따르면 전날 김 군수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천군처럼 접경 지역이면서 소멸 위험 지역이지만 수도권으로 포함돼 중앙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게 김 군수의 입장이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이자 소멸 위험 지역인 연천 등의 지자체에 기회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연천 등의 군 단위 지자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기에 연천군 등 수도권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다”며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 군 단위 지역인 연천군 등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이날 정책간담회는 정부의 인구감소 및 각 자치단체장의 정책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하고,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연천군은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 지역특화비자사업,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인구증가 시책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연천=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