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제 긴급점검] 尹대통령 지원약속 '국방클러스터', 총선공약으로 쐐기 박아야

⑧충남-국방기관 이전·신설
3군본부·육군훈련소·계룡대 등 군기관 집적화… 최적지 평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전국 최초 국방산단도 추진 중
국군의무사관학교·군사박물관 등 16개 기관 이전·신설 '과제'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논산·계룡시를 중심으로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꿈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추가목표로 잡은 기관유치를 위해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활용해 여야의 공약으로 담아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행정-연구-산업 등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논산시-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계룡시-육·해·공 3군본부, 계룡대, 국군인쇄창 등 군(軍)과 관련한 기관이 모여 있는 집적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최첨단 국방력 강화를 견인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종승인을 받았다.

도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비롯해 제2군인공제회관, 국립군사박물관 등 16개 기관 이전·신설을 추가로 유치한다면 명실상부한 '국방수도' 완성이 한 발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일원 39만 6000㎡에 2969억 원을 투입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한다. 이는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운용실험, 로봇체계 시험, 켐-바이오(Chem-Bio) 시험, 군용전지 특수성능평가 연구실험, 국방 차세대에너지 연구 등 미래 첨단기술을 연구·실험하는 실증센터다.

생산 유발효과 384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267억 원, 취업 유발효과 1605명, 60여 개 앵커기업은 물론 첨단기술 신시장 선점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국가산단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죽본리 일원 87만 177㎡(26만평)에 16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보상절차에 착수한다.

국방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벤처센터 설립과 함께 2027년부터 기업·연구기관 등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효과는 생산유발 2000억여 원과 고용유발 1400여 명이다.

충남지역에 △이전(8개)-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직교육원 등 △신설(8개)-국군의무사관학교·제2군인공제회관·국방AI센터·국립군사박물관 등 16개 기관 추가유치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도는 이를 위해 정당들에 요청한 '총선공약 제안과제'에 '국방기관 이전·신설'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담아 노력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 '공약화'는 더욱 중요해졌다.

국군의무사관학교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달 13일 정예 의무장교를 양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가시화했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는 중위로 임용해 15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장기복무하는 군의관이 지속적으로 감소(군의관 중 장기군의관 비율 7.6%)해 군의료체계가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도내는 계룡대국군병원(계룡)과 육군훈련소지구병원(논산) 등이 있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방R&D·산업을 뒷받침하는 '국방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제2군인공제회관은 군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선 중·남부권 조직·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국립군사박물관은 군의 역사·문화와 국방산업 발전상·미래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국가시설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최근 들어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논산국방국가산단은 부지조성설계에 착수해 하반기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라며, 3군본부·육군훈련소·국방대·육군항공학교 등 주변의 우수한 국방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히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국방·안보정책 수행 효율성 증대와 강군 육성기반 마련, 자강력 강화에 더해 국방산업 발전 생태계 구축과 방위산업 기업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중심지는 그동안 창원·구미 등이었다. 충남도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방산업체를 유치해야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며 "국방기관 이전·신설 등을 총선공약에 최대한 담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