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벌써부터 걱정되는 22대 국회

강성 지지층 덕에 공천받으면
주민보다 당대표·팬덤에 충성
뽑아준 선거구민 피해주는
'대장동 특혜' 언제든 또 나온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은 입법 생산성이 높다. 선거구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는 경향도 크다. 제16~18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연구한 '공천제도와 입법행위(김재훈·김도형, KDI, 2020)'란 보고서에 나오는 분석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경선을 거쳐 당선된 국회의원은 사실상 당 지도부가 '지명'하는 공천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보다 국회 본회의 참석률이나 제안한 법률안 가결률이 각각 2.55%포인트와 4.3%포인트 높다. 지역구민들이 더 많이 포함된 경선을 거쳐 당선된 정치인일수록 선거구민을 위한 노력도 더 많아진다.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활동에 나설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역으로 해석해보자. 당 지도부 지명에 의한 하향식 공천을 통해 당선된 정치인의 경우 입법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역구민보다는 당대표나 강성지지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 공식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그대로 적용된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서 경선을 치른 곳이 많다. 그러나 그 형식을 보면 공정한 경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 나선 서울 강북을 지역구가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평가에서는 상위 10%에 포함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하위 10%' 평가를 받으면서 경선 불이익을 받는다. '30%포인트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섰다가 친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했다. 그러다 정 전 의원이 과거 막말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차점자로 공천을 받는 걸로 기대되었지만 결국 당은 또 경선에 부쳤다. 상대로 내세운 후보는 여성 정치 신인으로 '25%포인트 가점'을 받는다. 더 불리한 경선이 됐다.

경선 방식도 더 불리해졌다. ‘일반 경선’ 지역구는 일반 국민과 지역구 권리당원 비율이 각각 50%씩이지만 강북을은 전국 권리당원 비율이 70%이고 지역구 권리당원 비율은 30%이다. 갑자기 이곳을 ‘전략 경선’ 지역구로 바꾸면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사실상 이대표 지지층인 권리당원 표심만 100% 반영한 것. 지역 지지층보다는 당대표나 강성지지층 의사에 좌우되는 경선 방식이다. 결국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대표와 경쟁했던 박 의원을 찍어내려는 불공정 경기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러니 '무늬만 경선'이라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 생산성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상향식 경선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양문석·김우영 후보처럼 막말 정치인이더라도 친명계라면 공천을 받는 구조다.

이들이 여의도에 입성한다면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역구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대표나 강성지지층에 충성하지 않을까. 여기서 그치면 다행이다.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뽑아준 유권자들 이익보다 강성지지층과 당대표의 이익을 더 중시해 지방의회 의원과의 부패 사슬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권 카르텔에서 번 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상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처럼 지방의회 의원이 거액을 챙기는 이권 카르텔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 피해는 선거구민이 떠안는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사업같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가져가야 할 개발 이익 몫이 적어지고 개발업자들 몫이 커지면 원주민들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역구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표를 줬지만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다.

결국 당대표나 공천 지명권자, 강성지지층에 충성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득실거린다면 지방정부 부패는 넘쳐나고 중앙정치에선 갈등과 혐오만 난무할 것이다. 22대 국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김명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