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개선에 10조원 투입? 건보재정 파국”

건보노조 “2000년대 의약분업 실시 후 2조원대 적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정부의 필수의료 개선 10조원 이상 투입 계획에 대해 재정 파국을 우려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0조원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건보노조)이 "건보 재정이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일 건보노조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필수의료 수가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며 "증원의 보상으로 과도하게 수가를 늘려준다면 위태한 건보 재정이 파국으로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된 후 의·약·정 대타협을 통해 2000년 한해 4회에 걸친 수가 인상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2001년도 급여비가 41.5% 급증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2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건보노조는 그러면서 "의사증원과 필수의료 개선 등 건강보험공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사 공동 재정안정 대책위원회 구성을 사측에 제안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결정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