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총선 10대 의제 제안에…국힘 '무응답'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7개 정당에 10대 의제 질의
국힘 "일부 수용 있으나 답변 안 해", 개혁신당 '무응답'
민주 4개 부분 수용, 나머지 전부 수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선의제 정당별 수용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한 '10대 총선 의제' 수용 여부를 문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부분 정당은 의제를 부분 또는 전부 수용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제 정당별 수용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는 지난달 제22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5개 분야 10대 의제를 선정해 7개 정당에 수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이 제안한 10대 의제는 기후 정책,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화예술 기반 조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지방 은행 활성화, 지역 화폐 활성화,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 재검토 등이다.

제안을 받은 7개 정당은 민주당 부산시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녹색정의당 부산시당, 개혁신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등이다.

이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일부 수용이 있긴 하지만 당론과 달라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유선으로 전달했다. 개혁신당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다른 정당들은 대부분 10대 의제를 모두 수용했으나, 민주당과 진보당은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기후정책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부산항만공사 자율권 확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 재검토 등 4개 의제를 '부분 수용'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에 대해 '부분 수용' 의견을 냈다.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은 10대 의제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연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의제 수용 여부를 떠나 당론과 달라 답변하지 않은 결정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2030 탈석탄 이행이나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의 임대부 방식 사업 추진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고 당선되기 위한 '공약'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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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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