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 위기, 곳곳서 반발

충남학생인권의회 "폐지 절차 즉각 중단"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들 "사유도, 명분도, 신뢰도 없다"

폐지 위기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폐지안 통과로 다시 없어질 위기에 놓이자 학생과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지역 초·중·고등학생 50명으로 꾸린 충남학생인권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 삼아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늘어놓으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나 어른들은 정치적 사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고 있다"며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수단인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의회는 "학생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얻고 작은 사회를 경험하며 사회성도 기른다"며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어른으로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에서 전원 참여하지 않았던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1개월 만에 재발의하고 통과시킨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행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 식' 강행에는 사유도, 명분도, 신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우리 충남도 81.4%의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조례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학생들의 호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례 내용 중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해 교육 가족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당위성을 충남도민에게 설파하고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진정 학생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의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충남교육청도 입장문에서 "폐기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도 덧붙이며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을 넘지 못하며 기사회생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폐지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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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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