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시지가 현실화, 포퓰리즘 논리로 선동한 것…사실상 폐기"

부처에 '청년 주택 전담 조직' 신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포퓰리즘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주택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부가 사실상 저희는 폐기했다"며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다 전가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 '있는 사람 거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좋잖냐'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며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 국민들 설득했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소유권에 부담을 주면 건축이 위축되고 보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에 청년주택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같은 곳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별도 조직은 없다"는 부처 관계자 답변에 "국토부 장관이 잘 챙겨서 청년 주거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택정책에 대한 주무 부서가 있어야 지원 예산을 다룰 수 있다. 이걸 일반 정책으로 하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기획하기 좀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주무부서가 돼 줘야 다른 세제 금융이 따라오게 되고, 지원 예산도 청년 실태를 봐서 국가예산 전체를 배분할 때 여기에 어느 정도 넣을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은 국정 동반자"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은 엄청난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만 생각해 보더라도 청년이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나"라며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이 자체가 하나의 고가 자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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