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주주 환원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완화 방침"

5월 초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했으며, 14일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길 예정이다.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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