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급 불균형, 재생에너지 탓?…정부 “필요 땐 출력제어”

올봄 전력수요 역대 최저… 특별대책 발표
시민단체 “출력제어 전 계통망 투자 확대”

전북 군산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시설. 연합뉴스

정부가 올봄 역대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며 필요할 시 원전 및 태양광과 풍력 등 모든 발전원에 대한 전력생산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제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계통 정비 등 전력망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출력제어 사례가 늘 경우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열어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봄철 전력 생산을 줄여 수급 불균형을 맞추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처음 여름·겨울철이 아닌 봄철 전력수급 대책이 마련됐고, 올해엔 대책 시행 기간(3월23일~6월3일)도 지난해보다 1주일 더 늘었다.

산업부는 올해 봄철 전력 수요는 37.3GW로 전년 39.5GW 대비 2.2GW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봄·가을에는 냉·난방을 덜해 여·름·겨울 대비 65%까지 수요가 낮아지는 데다 봄철 외부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가을(38.4GW)대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봄 전력 수요 전망치는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한 12월21일 91.6GW의 40.7% 수준이다.

전력 수요 감소에 맞춘 특별대책에는 우선 석탄발전 운영을 줄이고,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을 최소화하는 공공부문 쪽 조치 등이 담겼다. 이런 조치에도 전력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시 액화천연가스(LNG)나 원전, 태양광, 풍력 발전의 출력제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소비가 적은데 전력 공급이 늘 경우 발전기 고장 등 정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강제 발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력 수급 불균형이 늘어난 원인을 태양광, 풍력 발전 증가에서 찾고 있다. 과거 화력이나 원전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연료 투입에 따라 출력량이 일정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민간이 운영하고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 불확실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태양광 설비가 2013년 1.0GW에서 지난해 28.9GW(원전 28기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기공급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출력 제어를 남발하기 이전에 송·배전망 등 전력 계통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력 예측 불가능한 자원은 아니라서 전력 시스템 운영 계획을 고도화한다면 출력제어를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다른 나라의 절반도 못 미치는 단계에서 출력제어를 반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통망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