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받아달라"…의대생 휴학 승인 두고 대학들 '난색'

집단유급시 등록금 손실…학생들 "휴학 승인해야"
대학들 "교육부 강경기조…동맹휴학 승인은 곤란"
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누적 7850건…의대생 41.8%
20일, 정부 의대 정원배분 발표…'지방 집중 배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거부·집단 휴학계 제출 등 단체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된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를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각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9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한 강의실 책상에 학과 잠바와 의사가운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유효 휴학계는 누적 7850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41.8%를 차지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접수된 수치다.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 등 신청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하고 있는 탓에 실제 휴학계 제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휴학 신청 건수도 연일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달 들어 하루 10명 안팎 증가세를 보였던 휴학 신청 숫자가 △12일 511명 △13일 98명 △14일 771명 △15~16일 777명 △19일 257명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집단 유급 우려도 가시화하고 있다. 휴학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강 후 수업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게 F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의대 학생회 대표들은 대학 측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최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각 대학에 휴학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들은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학이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계를 승인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질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절차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상 보장된 교육부 장관의 대학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기 곤란하다”며 “현재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받아줄 경우 동맹휴학 승인으로 비칠 수 있어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어렵지만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은 계속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 역시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은 검토한 바 없다”며 “개강은 25일로 연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충북대를 찾아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대를 찾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했다. 이 부총리는 총장, 의대 학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멈춰 있는 의대 수업을 조속히 재개해주길 바란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일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주호 부총리가 세부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