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돈 잔치는 끝났다, 30년 침체 끝내고 금리 있는 시대로

김경민 2024. 3.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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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금리인상, 마이너스 금리 정책 8년 만에 해제
대규모 금융완화 3축 모두 해제 "역사적 전환점"
당분간 추가 금리인상 없이 저금리 기조로 속도 조절
"예상했던 시나리오" 금융시장 충격은 없어
사진=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돈 풀기' 정책인 대규모 금융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8년간 지속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 '금리 있는 시대'로 정책 방향키를 꺾었다.
돈풀기 3축 다 허물었다

일본은행(BOJ)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BOJ는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회의에서 기존 -0.1%로 설정됐던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올렸다. BOJ는 2016년 2월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다.

또 BOJ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또 다른 축인 장단기금리조작(YCC)을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의 YCC는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도입됐다. BOJ는 YCC 정책을 폐지하면서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기로 했다.

BOJ가 지난해 9월 집계한 보유 ETF의 시가는 60조6955억엔(약 544조원)으로, 장부가(37조1160억엔) 대비 평가이익이 23조5794억엔(약 211조원)이었다. BOJ는 REIT 매입을 2022년 6월 이후 중단한 상태다.

교도통신은 "BOJ가 대규모 금융완화 정상화에 착수하면서 금융정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연합뉴스
30년 디플레 탈출 신호

BOJ의 금리 인상 결정 배경은 정책 전환의 전제로 거론됐던 2% 이상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불사한 돈 풀기 정책은 30여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

BOJ는 결정문에서 "2%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목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며 "마이너스 금리 기조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1월까지 물가는 22개월 연속 2% 이상 올랐다.

아울러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15일 발표한 1차 노사교섭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5.28%로, 지난해 1차 집계(임금인상률 3.80%)를 넘어섰다. 5%대 임금인상률은 1991년(5.66%) 이후 33년 만이다.

다만 BOJ가 이날 금융완화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분간은 추가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국채 매입도 지속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1월 기자회견에서 정책 전환 후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앞으로도 저금리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BOJ는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 시절인 2006년 3월 양적완화를 해제해 4개월 후인 같은 해 7월에 단기금리를 0.25%로, 2007년 2월에 0.5%로 인상한 바 있다.

"예상한 시나리오" 금융시장 충격 없었다

BOJ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직후 엔화 가치는 더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49엔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BOJ의 발표가 있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150엔 선까지 올랐다.

교도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지만 미일간 금리 차가 큰 상태는 여전하다"며 "달러화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우세해졌다"고 분석했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날 3만9740 대비 0.66% 오른 4만3에 거래를 마감했다.

교도통신은 "BOJ가 시장 예상대로 금융완화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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