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들, 의사 눈치 살펴…단계적 증원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전공의) 행동에 동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의료계를 비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든 국면을 향할지라도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라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부분의 시간을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관철하는데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소아과 및 산부인과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분만정책수가를 통해 취약지역, 안전 두 영역에서 각각 55만원씩 추가 보상을 하고 있다. 응급 분만 및 고위험 분만 등에도 보상을 강화해 기존 80만원이던 분만 수가를 256만원으로 3배 인상했다.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에 일정액의 수가를 사전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 대기, 당직 등 근무강도가 높은 만큼 상반기 중에는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