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10총선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점검 착수..20일간

윤정훈 2024. 3.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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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민원 부당반려,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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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17 20일간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중점 확인
소극행정, 복무기강 점검도 함께 진행
공직자 선거 관여행위 제보 접수 및 신속한 조치 계획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며,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이 투입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이며, 필요한 경우 그 소속·산하 기관, 공기업·공적단체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민원 부당반려,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와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발굴된 모범 공직자와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을 추진하여 이를 공직사회에 전파·확산시키고자 한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선거 관여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선거 관여행위 등에 대한 제보할 사항이 있는 국민께서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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