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영등포 민생토론회…“文정부,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해”
“서울 원도심 개조하는 ‘뉴빌리지’ 추진…도시재생 정책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