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서울서 '도시혁신' 민생토론회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뉴:빌사업 10년간 10조 투입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된다.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에는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문화예술 대표공간으로 조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가 2020년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폐지한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로드맵인데, 이후 2011~2020년 연평균 3.02%포인트(P) 상승한 공시가격이 2021~2022년 연평균 18.12%로 급등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7개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을 개정할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2020년 수준으로 돌렸다. 일시적인 조치다. 정부는 국민께서 더 마음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내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중에서 사업여건이 불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이 87%나 된다”며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도시재생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다.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노후주거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이 많이 찾는 마포와 홍대 일대는 폐화력발전소 재구성하는 당일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문화예술복합 중심지로 만들고, 서울역과 명동, 남산 일대는 기무사 수송대 공간을 재구성하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공연예술 창작센터를 조성해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향후 2년 간 비아파트 10만호를 LH와 HUG가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전세 공급 물량은 2만5000호, 월세 공급 물량은 7만5000호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