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돼…최종훈·승리는?

정준영. 연합뉴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5)이 오늘(19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돼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자숙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받지 않았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11월 출소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도 ‘성범죄자알림e’에서 확인 불가능하다.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 및 성매매,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산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 빅뱅 전 멤버 승리도 뜨지 않는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버닝썬 전 MD 김 모씨, 회사원 권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후 이를 불법 촬영해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현재 정준영은 성범죄자로, 모든 방송사 출연이 금지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일본 유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오픈하며 연예계 활동 재개 시동을 걸어 빈축을 샀다. 승리는 해외 클럽에서 수차례 목격담이 나온 데 이어 외국 행사에서 빅뱅 멤버들을 언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달갑지 않은 이들의 소식에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정준영 및 멤버들이 다시 연예계 복귀 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연 온라인기자 letter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