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두마리 토끼 잡는다…최대 이윤율·규격변경 등 인센티브

조달청,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향상 나서
품질평가 강화 및 드론 상품 공급 확대 등

정부가 국내 드론 제조기업의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제조 기업에 최대 이윤을 보장하고,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첨단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공공조달을 기반으로 육성해 드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해 20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과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왔다. 현재 22개사가 39종의 드론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 해양, 산림 등 특수목적용으로 총액계약을 통한 경쟁 또는 우수제품·혁신제품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분야 드론 구매 실적은 13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은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품질제고 △공공기관 드론 운용 역량 강화 △드론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우수한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25%의 이윤율을 보장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인다. 또한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 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 허용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품질 평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을 적용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드론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기간을 30일 이상 보장한다.

공공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드론 운영 역량 향상을 위해 드론 사용자의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한다.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드론 종합보험 가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수출로 이어지도록 공공부문에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의 쇼핑몰계약을 추ㅎ진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를 확대한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확보와 국산화 등을 통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