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분 20일 발표…지역 국립대·소규모 의대 중심 배정

의대 학장들 ‘졸속 배정’ 반발

지난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늘리기로 한 의대 정원 증원분을 어디에 얼마나 배정할지를 20일 발표한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정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정원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오후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예정인 2천명은 80%는 비수도권에, 20%는 수도권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권역 중심 의료기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전북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경상국립대,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가 정원을 가장 많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사립대 의대 14곳도 정원이 8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꾸린 배정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배정 기준과 방식 등은 모두 미공개 상태다.

당초 정부는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흘 넘게 일찍 배정 결과를 내놓게 되자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는 ‘졸속 배정’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한겨레에 “증원 신청을 받은 뒤 현장 실사도 없었다”며 “대학 본부에서 낸 서면 자료만 보고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원분 배정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이 완료되면 통상 5월께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늘어난 정원이 반영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