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시가 현실화 폐지...非아파트 10만호 매입해 전세주택 활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0.08% 오르며 전주(0.05%) 대비 0.03%p(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넷째 주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42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전세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매매 및 월세 수요마저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이같은 시장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10일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 각종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집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 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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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공간·거주·품격3대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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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공간·거주·품격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거주' 분야 핵심 정책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로드맵을 내놨다. 보유세를 비롯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동산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수혜 대상을 넓히는 차원에서 2025년부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전 정부 때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다며 이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해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 주택 가격이 통상 연 3% 수준에서 18%로 과도하게 올랐다고 강조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이 제도가 바로 폐지될 수 있도록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11월에는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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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만5000호, 2025년 16만5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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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세 2만5000호, 월세 7만5000호 등 총 10만호 규모의 든든전세주택을 새로 선보인다. 이를 통틀어 올해 8만5000호, 2025년 16만5000호를 순차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든든전세주택은 2년간 1만5000호다.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하고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3인 이상은 3점, 2인 2점, 1인 1점(신생아 가점)이다.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포함) 추가 가점(1점) 부여해 저출산 대책으로 삼는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든든전세주택을 2년간 1만호를 공급하는데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추가 4년으로 총 8년이다.

국토부는 신축매임임대 주택공급도 기존 계획보다 1만5000호 확대한다. 올해 3만3500호에 이어 내년 4만호 등 총 7만5000호로,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거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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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제시...국비로 주차장 및 도서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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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 이른바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청사진인 '뉴:빌리지' 사업을 제시했다. 세대규모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비로 공용주차장이나 도로,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유형은 정비연계형(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과 도시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 등 크게 두가지다. 모두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이 핵심으로, 정비연계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에 총사업비를 현행 50%에서 70%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나 주민 동의율 완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시재생형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이 대상이다. '집'은 호당 건설비 5000만원에서 7500만원, '환경'은 150억 내외에서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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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등 188만 가구 주거비 월세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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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취약계층 188만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대책도 나왔다. 청년월세는 19~34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2년(월 최대 20만원, 24회)으로 확대한다.

당장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환급(최대 30만원)받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전 연령대)·소득기준(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보증범위(신청일 기준 유효 보증)를 확대한다. 출산 2년내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전세 1.1~3.0%, 자가 1.6~3.3%)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느누동시에 추가 출산 시 금리도 우대(신생아 1명당 0.2%p)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화력발전소를 재구성한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연계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 중심지화하고 서울역 기무사령부 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 등 활용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중심지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