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고,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곳곳에서 시행했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드러내고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결된다"며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 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 증가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시킬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켰다"며 "정부는 출범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놨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