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한다"
김학재 2024. 3.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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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지 않도록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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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주재
"법 개정 전이라도 정책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 나오게 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지 않도록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정책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 나오게 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지 않도록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 내는데 자기 집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 내는 그런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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