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국민연금 부담 완화"…생보협회, 4대 전략과제 수립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오늘(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와 8개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협회는 올해도 연금보험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각한데 이를 연금보험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2013년 2060년보다 5년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반면 사적연금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사적연금 시장 규모는 721억7천만원입니다. 5년 전인 지난 2017년 말 493억8천만원보다 46.2% 늘었습니다.

생보협회는 이 시장에서 생보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 설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개발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먼저 도입된 해외 국가에서의 연금보험 활성화 사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장기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정책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해보험업계와 비교했을 때 뒤처지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도 강화합니다. 제3보험이란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간병에 대한 상품이 주를 이룹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보험 시장에서 손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9.6%, 생보사는 30.4%였습니다. 상해보험에서도 손보사가 67%에 달한 반면 생보사는 33%에 그쳤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보협회는 효율적인 위험률 산출을 위한 생명보험 기초 통계 관리체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신규 담보 개발을 지원하고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환경 조성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생보업권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 ▲보험상품과 시니어케어 서비스 연계 ▲해외 금융당국 교류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본업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생보산업의 장기적,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객들과의 상생 노력을 더욱 확충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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