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절판 마케팅 지양… 공정경쟁 여건 마련"

김철주 생보협회장 기자간담회
"GA 책임 강화 등 규제 마련"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보협회 제공>

김철주(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 경쟁, 절판 마케팅을 지양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전한 모집 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주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민원 중 보험업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 경쟁 등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생보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생보업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위기상황 속에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성장 전략도 검토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생보업권은 시장 포화로 성장이 정체되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거시환경 변화에 직면했다.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에서 올해는 0.6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 20%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혼주의, 1인 가구의 확대 등 가구 형태의 변화도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은 이미 34.5%에 달한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 인공지능(AI) 등이 활용되면서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소비자계층에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고 비대면 구매와 소통이 일상화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장 내용의 세분화 및 단순화, 고령자 특화 등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보험 판매 채널의 다변화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험 규제 혁신과 생보업권에 적용되는 예금보험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협의하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많은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생보사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자회사 및 부수업무 관련 등 규제 개선이 남아있다. 생보업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예금보험 제도 개선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연금 상품의 생명보험 역할 강화와 제3보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연금보험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해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제3보험 위험률 산출 및 관리 체계 개편 방안과 제3보험 상품 구성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채널 개선 방안도 밝혔다. 그는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과 판매 채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GA 판매 책임 강화와 합리적인 모집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판매 채널 현황과 모집 관련 규제도 조사를 연구해 디지털 채널 활성화와 대면 채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와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국내 생보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의 법규와 제도 및 감독 체계를 조사하고, 해외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 및 건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