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성범죄자 알림e’ 조회 안된다, 왜?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19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대상에는 불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검색이 안되는 것은 왜일까.

정준영은 이날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가수 정준영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이 정준영에게 신상정도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은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다.

단,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이나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주요 인물인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 뜨지 않는 이유다.

앞서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이에 정준영은 지난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