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이 의사 눈치 살피고 마음 졸이면 제대로 된 나라냐"

의대증원 반대에 조목조목 반박,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재확인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파업 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미국, 프랑스, 일본 사례를 열거하며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온 반면,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 가까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는 1000명 가까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 제안에 대해서도 “약 27년 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히며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