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장단기금리조작, ETF 매입도 종료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 18일 도쿄 일본은행 건물에 게양된 일장기가 흔들리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8년 동안 유지해 온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해제했다. 정책금리를 올린 건 지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19일 기존 마이너스(-) 0.1%인 단기금리를 0~0.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에 -0.1%의 금리가 적용되는 제도로, 일본은 2016년 2월부터 도입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린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2%의 안정적 물가 상승을 목표로 2013년 제로 금리와 국채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이차원 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했으나,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자 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같은 해 9월에 도입된 '장단기금리조작'도 종료한다. 특정 금리 이상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시장 금리를 조작하는 제도로,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이 왜곡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등 위험자산 매입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결정문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 후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계속된다"고 했다. 이차원 금융완화 해제에 따른 금리 급등 우려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변경의 구체적 내용 및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해제한 것은 일본 경제가 드디어 장기 경제침체에서 탈피하고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결정문은 물가 2% 목표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마이너스 금리 등의 틀이 "그 역할을 완수했다"고 결론지었다.

판단의 근거 중 하나는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인 임금 인상률이다. 일본 최대 노조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지난 15일까지 집계한 올해 대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파악됐다. 일본은행은 그간 2%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과 이를 받쳐줄 임금 인상 체계를 갖춰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번 임금 인상률로 환경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