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습 반드시 끊는다"…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종합)

"복귀 예정된 군의관들 조기 복귀 협의 중"
전공의 이탈 후에도 의료계와 약 40회 소통
'상종병원' 입원환자, 전주대비 1.1% 증가해
21일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한 달이 된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귀 복귀 허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국면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박 2차관은 "(대통령께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으며, 정부는 즉시 이행에 착수했다"며 "우선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대를 하고 갈 병원이 졍해져 있는 분들인데, 지금 있는 군의관도 파견시키는 마당에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현장 건의였고 정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휴학계를 낸 의대생 2460명이 현역 입대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허가도니 것이 한 건도 없다"며 "학생들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학교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아과 뿐만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아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현재 6세 미만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빅5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이탈한 지난 2월20일 이후 현재까지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적으로 약 40회 소통 자리를 가졌다.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4회 소통했고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 6회 만남을 진행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의학회, 교수 등 의료계 원료와 비공식 만남을 하고 있으며 소수의 전공의들과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빅5' 병원장에 이어 이날 국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21일에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

박 2차관은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든 국면을 향할지라도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각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오후에 조금 더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며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 사전에 결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3.18. bluesoda@newsis.com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8일 정오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1%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주말이었던 16~17일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전주 대비 3.5%,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3.1% 증가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한다"며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6600병상 규모의 수도권 분원 설립과 관련해 "해당 병원 측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분원설립이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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