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넘은 의사 70일 당직…업무강도 반영 가치기반 지불제에 2조 투입

소아외과 가산 대폭 인상 방안 등 이달 말 건정심 논의
"업무 강도 반영 등 수가제 개편 위해 의료계 뜻 모아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소아외과 계열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 등에 대한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도 조속히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아과, 산부인과 지원 방안과 수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수가제 개편 등은 지난달 4일 이미 발표된 것이지만 최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충북대학교 한 교수님은 젊을 때 연간 170일 당직을 섰고 50세가 넘은 지금도 70일 당직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대부분 연휴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항상 응급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보상체계는 이러한 업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진료시간과 자원소모량 등을 바탕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행위량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 또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상 체계 중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최근 정부는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며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한 추가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달 말 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할 방치밍다.

더불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뿐만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사후 보상 지불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 연말부터 지난해 손실분을 보상하고, 올해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말에 보상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또 의료 인적 자원과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에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에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 내 시작된다. 박 차관은 "네트워크 국축과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 추가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과와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을 위해서는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일차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