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 사업에 9341억원 투자…12대 전략기술 전담조직 구축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9341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9일 제36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지재위는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으로 75개 세부과제에 934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과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대학 실험실 창업을 전주기에 걸쳐 지속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류 확산의 주역인 K-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K-콘텐츠 펀드를 출자하고, 게임·애니메이션·패션 등 주요 장르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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