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종합)

국무회의서 20분 할애하며 '의대 증원' 의지 강조
"원점 재검토 요구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 명령"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 28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절반이 넘는 19분을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정부가 이르면 20일 2000명 증원한 의대 정원을 전국 의대 40곳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하루 전 사실상 대국민 담화격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의료개혁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해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겠다"며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마저 사직에 나서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것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매년 국민이 의사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인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의료계 일부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응급의료기본계획 △간호인력 종합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나열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를 넘기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20일 진행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관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와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