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 5년간 82만명 수용 계획

5년 전 제도 첫 도입 때보다 2.4배 많은 규모
車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外근로자 허용

[나하=AP/뉴시스]일본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는 '특정기능' 체류 자격과 관련해 향후 5년동안 82만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 6월1일 일본 남부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있는 도마리항에 정박한 배에 앉아 낚시 도구를 정비하고 있다. 2024.03.1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는 '특정기능' 체류 자격과 관련해 향후 5년동안 82만명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2019년에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5년간 약 34.5만명으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2.4배 많은 것으로, 일본 국내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용을 확대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방침을 자민당에 제시했다.

'특정기능제도'는 인력이 부족한 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체류 자격은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한 '1호'와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2호'가 있다. 1호는 체류 기간의 상한이 5년이다. 2호는 체류 기간 갱신에 상한이 없고, 가족 동반도 허용된다. 기능 수준은 시험 등으로 확인하며, 일정한 기능실습을 마친 근로자는 시험 없이 1호로 이행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음식료품 제조와 개호(간병), 건설 등 1호의 12개 분야에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방침도 제시했다. 자민당은 조만간 이를 승낙할 전망이며 일본 정부는 연내에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기능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이나 일본 국내에서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인력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분야에 한해서만 수용을 허용한다. 수용이 과대해져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분야별 수용 예상수의 범위를 5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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