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제 빅5, 오늘은 국립대병원…필수진료 의학회와 만남도 추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4회 소통했다”며 “어제(18일) 복지부 장관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오늘은 국립대병원장과 만남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했다”며 “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 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한다”며 “이번 주 목요일(21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상하는 수가 모델이다. 박 차관은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지역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원되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현재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참여 중인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 의료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 인적 자원과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가로 지원하고, 협력 성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만들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에 7000억여원을 투입한다.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킬 수 있게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해 5000억여원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을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에는 8000억여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