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의료개혁특위 4월 구성…병원 밖 투쟁 아닌 논의 통한 개혁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연쇄토론회 주재 예고
“매년 의사들 눈치 살필 수 없어”…증원 연기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특위에)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연쇄 토론회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20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한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증원’, ‘증원 연기’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면서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료계 목소리에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증원되는 입학 정원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한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된 정원은 지역별 인구와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먼저 권역별로 배정한다. 이어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 정원 배정이 이뤄진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증원 확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