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머리 맞대고 논의하자”

윤 대통령 어제 이어 대화 메시지 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면허
국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돼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
단계적 증원 선그어... “현실과 동떨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대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도 분명히 했다.

1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부족한 현 상황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하고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미용 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지난달 내놓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 등을 예로 들며 “이 모든 대책들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스물여덟 차례나 논의했다”며 “또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질타했다.

세계 각국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2000년 초부터 지난 20여년간, 미국은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1만 6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 명으로, 일본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늘렸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며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최근 나온 순차적 단계적 증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보건인력 실태조사 등을 인용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날인 18일 서울아산병원 방문 얘기를 꺼내며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어제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린이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 소아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고위험 산모와 중증 소아 환자들을 챙기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분들엑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선배, 후배, 동료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