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인력 정책 실패 역사 반복…증원 늦출수록 국민이 피해"

"의사 면허를 국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돼"
2000명 증원 방침 거듭 강조…4월 의료개혁 특위 구성해 의료개혁 논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지원 대책', '건강보험 종합 계획' 등 정부의 대책을 언급하며 "이 모든 대책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원한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며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의료 개혁 패키지의 핵심사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아산 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및 소아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한 것을 언급한 뒤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당부한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