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비확산 체제 현주소…"北 핵개발에 심각한 도전받아"

황준국 유엔대사, 비확산회의서 "핵무기 비확산 전망 암울"
러시아에도 상임이사국 책임 상기하며 "비확산 준수" 주문

유엔 안보리 비확산 주제 회의 [2024.03.19 송고]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2024.03.19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어렵게 싸워 쟁취한 핵무기 비확산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군축 및 비확산을 의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현 국제정세에 대해 한 발언이다.

황 대사의 언급은 대표적인 비확산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체감 있게 이해된다.

세계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1945년), 그리고 미국과 경쟁한 소련(1949년)에 이어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 등이 핵실험에 성공한 뒤 5대 핵보유국은 더이상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틀을 만들었다. 바로 NPT 체제를 말한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NPT는 1970년 발효했고, 창립 당시 43개국이었던 회원국들이 현재는 190개국으로 불어났다.

NPT는 기존의 핵보유국에는 핵확산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비핵보유국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나 핵제조 관련 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체 핵개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픽> 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 [2023.08.10 송고] 2009년 9월1일 기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국가와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핵무기 보유 현황. bjbin@yna.co.kr [2023.08.10 송고]

이를 통해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1995년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레짐의 연장이 결의됐다.

하지만 NPT는 핵무기 개발에 나선 후발국가들의 도전을 받았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 나라가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는 동안 NPT 체제는 적절한 제동을 걸 수 없었다.

미국과 유엔 시스템을 통한 제재를 했지만 끝내 이를 막지는 못했다. 이들 세 나라의 핵개발은 1990년대 후반부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세 나라는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 나라외에도 남아공과 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이 비밀리에 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미국의 압박 등으로 대부분 핵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현재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대상은 북한과 이란이다. 특히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성한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비확산체제를 흔들고 있다.

김정은, 딸 주애와 고체연료 ICBM 발사대 생산 공장 시찰 [2024.03.14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공장 방문에는 김 위원장 딸 주애와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등 간부들이 함께 동행했다. 공개된 사진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이동식 발사대가 보인다. [조선중앙TV 화면] 2024.1.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2024.03.14 송고]

북한은 이미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6월 12일 공개한 2023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서 북한의 핵탄두 수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30기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2022년 9월에는 완성된 핵무력의 사용을 법제화하는 조치를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황 대사가 "현재 북한은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은 김정은이 '주적'으로 규정한 한국을 향한 선제공격까지 허용한다"라고 말한 배경이다.

황 대사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지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주축국인 러시아가 책임감을 갖고 비확산체제 유지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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