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 2000명은 최소 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연간 2000명씩 증원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부에서 나오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단계적 증원’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위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