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위기 대응에 정책금융 420兆 공급

금융위,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산은·5대 시중은행 9조 출자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은행권은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160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5대 시중은행장, 정책 금융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연 60조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증설을 위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원 중 160조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일부를 공급,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