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금융에 2030년까지 452조원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 및 5대 시중은행 출자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452조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이 탄소규제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작업공정을 저탄소로 전환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 기술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위해 420조 정책금융 공급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공정을 전환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거나,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청정에너지 발전 전기로 바꿔야 하고, 또 이를 위해 기후기술의 발전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연 60조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2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도 투입한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여기에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전체 규모의 20%인 1조8000억원을 출자하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7조2000억원을 출자토록 한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할 시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에너지펀드 출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까지 낮춰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BIS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백분율을 의미하는데, 펀드의 위험가중치를 4분의 1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원 중 자체 조달분을 제외한 160조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일부를 공급,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기술 분야에도 9조원 투자…민간 자발적 여신 원활히 공급토록 지원

아울러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그간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1조원의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한다.

환경부는 이날 환경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탄소중립 관련 녹색투자를 2027년까지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된 금융투자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국가와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