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유엔안보리 회의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일제히 비판

"북, 국제사회 평화·안정 위협…러시아도 모범 보여야"
중·러, 북 옹호…"미국, 역내 핵 비확산 체제 훼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핵 군축과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주요국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와 함께 지구 궤도에 우주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일본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히며 "당사국들은 우주조약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아직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회원국들이 지체 없이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조약 4조는 핵무기나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만이 아니라 우주조약 4조도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지적이 있어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한은 18일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비확산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면서 "세계 최고의 확산국인 북한은 계속해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가 1718위원회와 전문가 패널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안보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자체 결정에 반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안보리의 권위와 타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갖고 있는 데 대해 지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러시아를 지적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서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대표는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과 제재, 압박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 대표 또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을 언급하며 "미국이 역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이라는 목표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