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30년까지 자본 452조원 투입...'기후위기 대응' 강화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2030년까지 총 452조원을 투입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다.

대표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약 67% 늘려 총 420조원 공급하고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민관 합동으로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 규모로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모험자본 마련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대출 14조원을 공급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정책금융 年60조 공급

금융위원회 제공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협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크게 3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포부다. 이번 설정한 연 60조원 정책금융 공급 목표는 직전 5개년 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연 36조원) 대비 67% 확대한 규모다.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마중물'...정책금융·銀 펀드 조성

금융위원회 제공

또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 증설 총 소요 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등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 모범자본 54조원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이 시중은행이 공동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해 민간금융기관의 후순위대출을 유도하고,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 출자로 총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도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 때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위험흡수역할을 담당하고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기술에 총 9조원 투자...제도 정비 병행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과 성장사다리펀드(1조원)을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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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