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담보로 급한 불끄자"… 약관대출, 지난해 70조원 넘었다

2022년 12월말 보다 3조원 이상 증가해

지난해 보험약관대출 금액이 71조여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그래픽=머니S 김은옥 기자

보험 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일부 우량 고객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해 다른 대출을 갚는 '대환대출'로 활용한 결과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68조원) 대비 3조원, 2021년 말(65조8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역대 최대치다.

보험 약관대출은 가입 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이에 금융권에선 '불황형 대출'로도 불린다.

신용등급 조회를 비롯한 대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쓰고 갚을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아 우량 차주가 추가 대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흔했다.

지난해 급증세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취약차주들이 몰린 '불황형 대출'이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받는 것이고, 보장 내역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해지보다 훨씬 낫다. 예전에는 보험약관대출을 모르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지면서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 해약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146만6000건에서 2022년 1165만4000건, 지난해 1292만2000건으로 늘었다. 해지환급금은 통상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원금 손실을 무릅쓰고 해지를 진행하는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기형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