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늘봄학교와 새로운 공교육 집단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정책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방침이다. 정책의 목표와 이를 구현할 수단을 함께 제시한다. 목표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힘을 얻는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걱정해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반대로 성과에 대한 조바심이나 정치적 이유로 준비 없이 서두르면 성공은 고사하고 정책불신만 조장한다. 정책수단도 중요하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지속하려면 수단을 잘 선택해야 한다. 사회적 파급력이나 부작용까지 따져보면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난 2월 정부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개선한 '늘봄학교' 도입을 발표했다. 초등 1학년이 대상이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머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방과 후 홀로 있을 아이가 걱정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이런 미래가 걱정돼 아이 낳기가 두렵다는 부부도 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다른 어딘가에 맡겨야 하니 학원비도 부담스럽다. 이런 점에서 늘봄학교는 민생정책이다. 부모가 올 때까지 안전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따뜻한 저녁밥까지 챙겨주니 최고의 교육복지다.

늘봄학교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 홀로 방치되는 아이에게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학교 자원을 활용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보호나 돌봄을 넘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면 금상첨화다. 게다가 뒤처지기 쉬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에게 공교육 기반 늘봄학교는 교육복지를 넘어 사회안전망이 된다. 이런 이유로 다른 선진국들도 방과 후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한다. 독일 '온종일학교'(all-day schools), 스웨덴 '에듀케어센터'(edu-care center)', 미국 '확장된 교육'(expanded education)이 사례다.

문제는 어떤 수단을 쓰느냐다. 목표달성에 효과적이고 성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입 초기 늘봄학교에 선생님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최고 교육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엔 의문이 든다. 교사에게는 정규수업과 학생지도라는 본업이 있고 이 일에서 책무성을 발휘해야 한다. 늘봄학교까지 맡으면 피로가 쌓이고 교육과 돌봄의 질이 모두 낮아진다.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능기부형 프로그램은 질과 다양성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두 번 특별프로그램이 아닌 지속가능한 늘봄학교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고 한다. 내년에는 초등 2학년, 2026년에는 원하는 모든 학생으로 대상도 확대된다. 교사와 재능기부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전담할 새로운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지원할 별도 행정체계도 요청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다. 교·사대를 졸업한 예비교사들, 아동발달과 보육을 전공한 인재들, 학교를 떠났다가 복귀하려는 교사들, 지역사회 문화·예술, 과학, 체육전문가 등이다. 이들을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이자. 학생을 창의인재로 키우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정규 교육과정과 교사의 힘만으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의 꿈, 적성, 흥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도 다양한 집단의 공교육 참여가 요청된다.

4·10 총선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이 교육공약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의인재를 키우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교육자집단이 교사들과 협력해 미래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공교육 체계'를 설계할 때가 됐다. 새 집단의 법적 지위와 자격, 교사와의 관계, 전문성 계발, 학교 공간의 효과적 활용 등 하나씩 해결해가면 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방과후학교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