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교육발전특구 선정 ‘속 빈 강정’ 전락 불만

정부 특구 발표에만 급급했나
지자체서 사업 전반적 구상 불구
지원 예산 직접 아닌 교육청 교부
교육부 당초 약속 연 100억원
시·군당 30억원으로 축소 논란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원주·화천이 지난달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으나 당장 지자체로 예산 교부가 어려운데다 그마저도 크게 줄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세밀한 법률 검토 없이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각 지자체와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협의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협의회는 지자체 실무진들이 교육부에 불만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됐다. 교육부를 향해 ‘이렇게 사업하면 망한다’는 거친 표현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예산 교부 방식 때문이다. 특구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 주도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 예산은 지자체가 아닌 각 교육청에 교부되는게 문제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면, 교육청은 재차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지자체에 위치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는 교육부 예산을 직접 받지 못하고 자체 예산을 수립해 계획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춘천·원주·화천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가 매칭하게 돼 있으나, 교육부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지자체 예산을 세울 때 ‘매칭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해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의 전반적인 구상은 지자체가 했는데, 예산을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면 사업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교육사업은 단순히 비례식으로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정말로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원 예산 규모도 논란이다. 당초 교육부가 약속했던 지원 규모는 최대 연간 100억원이었으나 일괄 30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교육부가 처음에는 100억~30억원이라고 하더니 최근 만난 자리에서는 시·군당 30억원이라고 못 박았다.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모양새다”라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도 “교육부에 문제점을 전했더니 ‘내려보낸 예산으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분야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라’는 답을 했다”고 토로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