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활성화 위해 SOC보다 아파트부터 정비"

[앵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노후 SOC보다는 아파트부터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의 규제를 공공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매년 성탄절이면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루미나리에 명소가 된 롯폰기 힐스.

모리빌딩사가 17년 동안 롯폰기 6가의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복합시설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사업자 참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단 노후 SOC, 즉 사회간접자본보다는 이처럼 노후 아파트 정비부터 나서기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노후 SOC도 중요하지만, 노후 아파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부동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론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 방식보다 참여자를 넓힐 수 있는 민간 중심 개발.

공공 방식은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했지만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고, 주민 반발도 곳곳에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민간 방식은 다만 다양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진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 단순히 PF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자 이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공공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PF 사태 연착륙을 위해 시행사의 자본력과 신용도 강화, 건자재 비축 제도, 외국인 기능 인력 양성 훈련원 도입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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