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라더니 통신 3사 달랑 13만원?…대통령실 반응은?

대통령실, 통신3사 최대 13만원 지원금에 "책임있는 결정 노력해 달라"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최대 13만 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일제히 최대 13만 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고물가 부담에 대응한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이후 19개월 만에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직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많은 분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다"며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