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르면 20일 발표…서울·연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2000명 증원 규모에 협상 여지 없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뉴스1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전국 대학별로 몇 명씩 배정할지, 이르면 오는 20일 발표할 전망이다. 대학별 입시요강까지 발표되면, 이제 2025학년도 2천 명 증원은 돌이킬 수 없이 사실상 확정된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일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르면 확정 발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별 정원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15일 첫 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정부는 대학 별로 이미 두 차례 증원 신청을 받아 심사했기 때문에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했다.

당초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는 내년도 입시를 감안해 4월 중순 쯤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예상보다 발표 일정을 당긴 것은 의료계에 2000명 증원 규모에 협상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이번 정책이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도 “단계적 증원이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 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2000명은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배정하고, 서울 시내 의대의 정원 변화는 크지 않을 걸로 전해졌다. 정부가 오는 20일 대학 별 정원을 발표하고, 늦어도 5월 각 대학 별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확정된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협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증원 발표를 한다면 대화의 장은 열릴 수 없다”며 정부의 증원 규모 발표 소식에 반발했다.

앞서 열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주최 총회에서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비대위 주최로 교수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을 합의했다. 다만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상 진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를 통보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첫 면허정지 사례다.

정부는 또 이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에 일정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절차법상 제도다. 정부는 송달 효력은 공고일인 19일부터 발생하도록 명령서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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