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의료대란 정면돌파…“이런 진통 없어야”

“의료질 저하 없도록 할것
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의협간부 2명 최종 면허정지
조규홍 복지장관 인터뷰
“2000명 반대 근거 가져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 초등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의 병원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 한달째인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며 대화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료대란 한달을 맞아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와 원칙에 변동이 없다”면서도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2000명 증원을, 그것도 최소치를 얘기하는데 의료계에서 2000명이 비과학적이라 말하려면 과학적인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인력이 연간 2.84%씩 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정과 근거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의대정원이 고정돼있는 한 의대정원을 상회하는 활동의사 수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이 ‘비공개’를 강하게 요청해왔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모 대학 전공의들도, 의대 교수들도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며 대화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을 비롯한 비상상황에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를 통해 필수분야 의료진들이 마음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또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차례 늘린 바 있지만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00명 증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대통령실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한 발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날 장상윤 사회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증원 규모를 못 줄인다는 입장을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 저희는 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장 수석과 정부 모두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 증원을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조규홍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밝힌 “의료계에서 2000명이 비과학적이라 말하려면 과학적인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