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접촉 계속하는 중 … 이달 안에 의료대란 해법 찾겠다"

'의·정 갈등 최전선' 조규홍 복지장관 인터뷰
세부내용 밝히긴 어렵지만
전공의·교수 다양하게 만나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엔
해외 교수들 영입 추진 가능
평생 환자치료 택한 사람들
의대교수 사직 안할거라 믿어

◆ 의사파업 한달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한 달째를 맞아 가진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와 원칙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기자

"환자 치료를 평생의 업으로 삼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사람들인 만큼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외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교수들의 사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추가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요새 잠이 잘 안 옵니다. 의료계에서는 3월 말을 고비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대화와 설득에 적극 나서서 이 사태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 한 달째인 18일 조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어 앞으로 의료계 이슈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형병원, 국립대병원에 이어 중소 전문병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2000명'이라는 숫자와 원칙은 불변이라고 못을 박았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년의 유예를 갖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봄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키로 했다"며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교수들로만 1000명을 더 충원할 수 없다면)해외 유수의 교수들 영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 절대 그럴 일 없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2000명 더 늘어나도 의학교육의 질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초과학 분야를 전공한 이공계 교수들뿐 아니라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갖춘 외국인 인재들까지 국립대병원에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교수 증원은 기존에 정식 교수가 아닌 기금교수, 임상교수 등의 의사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와 2년의 예과 시기를 고려할 때 준비 기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차원에서도 이달 초 3401명의 증원 수요를 제출하면서 교육자원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대란 한 달째가 됐지만 비상진료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약 7000명으로, 이 중 3000명(43%) 내외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평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4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조 장관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1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며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중환자실 환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의료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관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 사직을 예고한 교수들이 적지 않다. 당장 이날부터 현실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조 장관은 "최근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건국대충주병원 등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이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집단사직에 동참하는 교수들이 나올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 시에도 밝혔지만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에 대해선 정부가 의료법 등에 따른 일종의 의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대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수협의회 비대위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에 정부 측이 실제 만남을 시도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공개할 수 없는 의료계와의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는 의료계 내부의 반발 가능성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대표성 문제로 대화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의대 교수, 전공의, 병원장 현장 의료진 등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희진 기자]